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2000가단0000  손해배상
신청인: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제31조 제1항(교육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 신청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에 대한 폭력 또는 모욕 등의 학교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자인한 바도 없습니다.

• 신청인은 미성년자로서 징계나 불이익 처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징계가 심의되었습니다.

•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을 ‘가해학생’으로 판단하고, ‘퇴학’이라는 중대한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본안 재판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며, 위헌 여부가 본안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관련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3. 21., 2019. 8. 20.>

3. 위헌성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위반)

•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는 기본권을 불가침의 것으로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현행 조항은 수사기관의 객관적 판단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정적 판단만으로 미성년자에게 ‘퇴학’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배됩니다.

4.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가해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한 징계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미성년자의 교육권과 권익 보호에 부적합합니다.

1)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입법 대안

• 해당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해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객관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

• 이 개정은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미성년자의 교육권 및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5. 결 론

위와 같으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는 헌법 제10조 및 제31조 제1항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